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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Max 20배는 무엇의 20배인가 - 가격표는 「5시간 세션당」이라 적고, 주간 한도는 그 배수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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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Max를 설명하는 글은 거의 다 Pro의 20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식 가격표를 열어 보면 그 20배 뒤에 단위가 붙어 있고 , 그 단위 밖에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공식 가격표와 공식 지원 문서를 직접 받아, 그 문장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대로 옮겼습니다. 숫자를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고, 적혀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플랜 가격표 카드에 적힌 사용량 문구 그 문구가 걸려 있는 단위 Free (사용량 문구 없음. 기능만 적혀 있습니다) — Pro 「더 많은 사용량*」 별표 하나. 카드에는 단위도 숫자도 없습니다 Max 「Pro보다 5배 또는 20배 더 많은 사용량 선택*」 별표 하나. 배수만 있고 단위는 카드 밖 (단위는 어디에) 같은 페이지 FAQ 본문 「5시간 세션당」 (배수 밖의 한도) 같은 FAQ + 공식 지원 문서 주간 한도 , 그리고 재량에 따른 주간·월간 한도 20배 뒤에 붙어 있는 단위는 5시간입니다 요금 카드만 보면 Max 칸에는 배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는 같은 페이지 아래쪽 FAQ에 있습니다. FAQ 「각 플랜의 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며,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ro는 Free 대비 5시간 세션당 최소 5배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Max는 Pro 대비 5시간 세션당 5배 또는 20배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5시간 세션당」 이 배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0배는 한 달치가 20배라는 뜻도, 하루치가 20배라는 뜻도 아닙니다. 5시간짜리 세션 하나를 놓고 비교한 값 입니다. Pro 쪽 문장도 같이 보면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Pro는 Free 대비 「최소 5배」이고, Max의 5배·20배는 그 Pro를 다시 1로 놓은 값 입니다. 회수로 적힌 숫자는 지금 공식 문서에 없습니다 상위 글들은 5시간에 몇 회, Max는 그 몇 배인 몇 회 식으로 고정된 회수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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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기한, 어디서부터 세나 - 조문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이라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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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과 2022년 5월 31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고쳐서 돌려받는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이 두 날짜로 갈립니다. 제가 직접 열어 본 상위 글 세 곳은 모두 뒤쪽 을 기준으로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는 그 문구를 바꿔 읽으라고 지시하는 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반기마다 내는 곳이라면 기준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펴서, 누구에게 어느 날짜가 걸리는지까지 갈라 보겠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조문 5년이 걸리는 날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 (회사가 매달 납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납부기한 2022년 3월 10일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 (회사가 반기납부 승인 을 받은 곳) 같은 제5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납부기한 2022년 7월 10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한 사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 세 줄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같은 연차의 근로자라도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도 아래에서 조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먼저 모두가 인용하는 그 항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10. 2. / 법률 제21987호 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 현행본입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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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학생 1년 무료 끝나면 자동 결제되나 - 올해 공지에는 그 문장이 있고, 작년 공지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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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학생 1년 무료가 이번 달에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신청하면서 결제 수단을 이미 등록해 뒀기 때문에 , 그냥 두면 돈이 빠지는지가 제일 급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구글의 그 혜택 공지는 두 개 이고, 자동 청구를 설명한 문장은 둘 중 한쪽에만 있습니다. 올해 8월 공지의 각주에 있고, 작년 8월 공지에는 「취소」도 「청구」도 「요금」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1년이 차는 사람은, 그 작년 공지를 보고 가입한 사람입니다. 두 공지와 요금제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전환 요금으로 떠도는 숫자가 셋인데 각각 무엇의 가격인지, 그리고 한국 법이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무엇 2025년 8월 6일 공지 2026년 8월 20일 공지 무료로 주는 요금제 구글 AI 프로 12개월 구글 AI 플러스 1년 신청 기한 10월 6일 까지 2026년 12월 31일 까지 전환 결제 안내 없습니다. 「취소」·「청구」·「요금」 0회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각주 1번 전환 후 금액 표기 없음 월 1만 1,000원 작년 공지에는 자동 결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2025년 8월 6일 공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12개월간 구글 AI 프로 플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절은 이렇게 닫힙니다. 구글의 최신 AI 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10월 6일까지 구글 AI 프로 12개월 플랜을 무료로 신청하세요. 이 두 문장 사이에 결제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뒤까지 공지 전체를 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료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취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가 청구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공지는 다릅니다. 다만 본문이 아니라 글 맨 아래 각주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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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 7월 1일 맞나 - 개정법이 손댄 조문에 제4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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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를 검색하면 시행일이 세 갈래로 나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라는 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 이라는 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는 글이 한 화면에 같이 뜹니다. 그런데 그 글들 가운데 법률 번호나 조문 번호를 적은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개정법을 직접 받아 봤습니다. 법률 제21475호 (공포 2026. 3. 17.)이고, 개정문이 손댄 조문은 여섯 군데 였습니다. 그 여섯 개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정한 제4조도, 신설 사업장을 정한 제5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 답이 있는 자리 거기 적혀 있는 것 지금 현행법은 어느 판인가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한 공포본에 시행일이 7월 1일과 9월 18일 둘 로 갈려 있고, 오늘 기준 현행본은 시행 2026. 9. 18. 판입니다 퇴직금만 줘도 되나 법 제4조제1항 + 제2조제6호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이고, 그 「하나」에 제8조 퇴직금제도 가 들어 있습니다 「30인 이상」 기준이 있나 법 제3조 (적용범위) 근로자 수 하한이 없습니다 . 「30인」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 0회 입니다 퇴직연금을 꼭 들라는 조문은 없나 법 제5조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은 DB나 DC를 「설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안 하면 처벌인가 법 제11조 + 제9장 벌칙 제11조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 하고, 제4조제1항·제5조 위반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9월 18일부터 뭐가 세졌나 법 제43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 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칙의 단계는 뭔가 부칙 제2조 푸른씨앗 가입 상한 을 2026년 하반기 50명, 2027년부터 100명으로 보는 완화 특례 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적힌 판은 지금 현행본이 아닙니다 부칙 제1조부터 읽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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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조건 - 질환 목록은 별표 3의 58개 항목, 관문은 진단서에 함께 적히는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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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 중일 때 쓰는 남편 육아휴직 은 임신 사실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붙여 놓은 조건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한 구절인데, 그 위험이 무엇인지는 그 문장 안에 없습니다. 목록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규칙 맨 뒤에 붙은 별표 3 에 따로 실려 있고, 파일을 받아 세어 보니 58개 항목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받아 온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는 칸이 있습니다. 별표 3 맨 아래 비고 한 줄 이고, 심장이나 신장 질환만 적힌 진단서는 거기서 막힙니다. 무엇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묻는 것 답이 있는 자리 적혀 있는 것 아내가 임신만 하면 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그 위험은 누가 정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배우자입니다 목록은 몇 개인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세 개 호에 걸쳐 58개 항목 입니다 (26 / 28 / 4) 심장 질환 진단서면 되나 별표 3 비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함께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코드도 포함되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Q&A 각주 「질병코드의 하위코드도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단서를 어디에 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마목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진단서 1부 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1의2호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입니다 회사가 안 해 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갈립니다 육아휴직을 정한 조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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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AI 이용권 근거는 법인가 조례인가 - 둘 다 「예산의 범위에서」이고 「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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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청년 AI 이용권의 근거가 어디인지 찾다가 조문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국가 쪽은 AI 기본법 제17조의2 , 서울시 쪽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였는데 서술어가 양쪽 다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 앞에는 똑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안의 다른 조문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한 법 안에서 서술어가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갈랐는지는 서울시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문 원문과 법정 대상 목록,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느 문 조문 서술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 할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노력 하여야 한다 」ㆍ「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법이 적어 놓은 것은 두 문장뿐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현행본(시행 2026. 7. 21. / 법률 제21311호)의 제17조의2 전문입니다. 조문 제목이 곧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항이 정한 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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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 언제 팔아야 하나 - 이월과세 5년과 10년을 가르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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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하나에 최근 부칙이 네 개 붙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넷이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할지」를 증여일 → 양도일 → 증여일 → 양도일 로 번갈아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샀던 값으로 잡습니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5년 인지 10년 인지가 자주 갈립니다. 조문 본문을 펴면 오늘 시점의 숫자 하나만 나옵니다. 내 경우에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문장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먼저 결론만 적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 은 지금 팔아도 종전 규정(5년) 입니다. 근거는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8조 경과조치 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10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 제97조의2 제1항입니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 여기서 세 가지가 같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괄호 안에 1년이 있습니다. 제94조제1항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주식 등은 10년이 아니라 1년 입니다. 같은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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